법령 병역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 2020. 9. 24., 기각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
2004년
2003년
6.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77, 2003. 2. 10.,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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